민형배 국립의대 신설을 둘러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의 통합 합의가 불발되면서 국립의대 신설 기회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지만, 정부가 특별시에 단일 대학 선정이라는 마지막 기회를 주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오늘(28일) 무안청사에서 입장을 밝히고, 후보 대학 선정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다시 기회를 요청한 내용을 조건부 의결했고, 교육부는 특별시가 두 대학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해 30일까지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번 일정을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현재 상황 |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 불발, 특별시가 단일 후보 선정 |
| 추진계획서 제출 | 8월 30일까지 교육부 제출 |
| 후보 대학 발표 | 8월 30일 |
| 평가 방식 |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회, 1박 2일 비공개 평가 |
국립의대 신설, 왜 다시 기회를 얻었나
애초 목포대와 순천대는 통합을 전제로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통합 합의가 무산되면서 정부에 제출할 추진계획서를 만들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국립의대 정원 100명 가운데 50명을 전남광주에 배정하는 조건을 걸고, 특별시가 두 대학 중 한 곳을 선택해 8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다시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민형배 국립의대 후보 대학 선정은 이렇게 특별시의 책임 아래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민 시장은 목포대와 순천대, 지역 정치권과 관계기관에 어느 대학이 선정되더라도 국립의대 신설을 성사시키는 일에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쪽에는 아쉬움과 상실감이 남을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하면서, 그 어려움까지 감수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민 시장은 이번 기회를 살리기 위해 특별시가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 시장의 이날 입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됐습니다. 후보 대학 선정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했습니다.
후보 대학은 어떻게 평가하나
특별시는 두 대학이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위원회는 의료계와 학계 등 외부 전문가 10명 안팎으로 구성됩니다. 심사위원들은 서울의 비공개 장소에서 1박 2일 동안 서류와 발표 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 항목은 의대 신설 필요성, 정원 규모, 추진 체계, 교육시설과 교육병원 확보 계획, 교원 확보 계획 등입니다.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기준을 준용해 두 대학 가운데 한 곳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심사위원들은 제출된 자료와 현장 발표를 함께 확인하며,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과정을 독립적으로 운영합니다.
전남연구원 이사회에 목포대 관계자가 포함돼 공정성 논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민 시장은 전남연구원이 직접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행정 지원만 맡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 대학 출신이 근무한다는 이유로 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심사 결과와 선정 과정은 절차가 끝난 뒤 공개될 예정입니다. 두 대학은 심사 결과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하기로 해, 선정 이후 이의 제기와 지역 갈등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탈락 지역 의료 인프라는 어떻게 되나
민 시장은 국립의대가 들어서는 지역만 지원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립의대가 들어서는 지역은 의료 인프라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대학병원 분원이나 국립이나 시립 의료원 등 상급 의료 기능을 갖춘 시설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한 경우 특별시의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투자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민형배 국립의대 선정 과정에서 탈락 지역에 대한 배려도 중요한 축입니다.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도 기본적인 의료 안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민 시장은 이 같은 방안을 두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두 대학이 통합하지 않은 점은 무책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 시장은 선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지역 정치권이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특별시의회 의장에게 공정한 심사와 결과 존중, 심사 이후 경쟁 종료, 선정 이후 지역 의료체계 공동 설계를 담은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어느 지역도 의료 인프라에서 소외되거나 취약지역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지역 사회가 함께 나아갈 방향
국립의대 신설은 특정 대학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체의 미래 의료 체계를 바꾸는 일입니다. 민형배 국립의대 신설이 성공하려면 정치권과 대학, 시민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민 시장은 선정 결과에 대한 비판과 비난까지 자신이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번 국립의대 문제는 지역 협력의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시가 제시한 대학병원 분원과 공공의료원 확충 방안은 지역 주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선정 이후의 경쟁이 아니라 의료 인프라를 함께 설계하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국립의대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탈락 지역에도 충분한 의료 기능이 채워지는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목포대와 순천대 가운데 언제 발표되나요?
A. 특별시가 8월 30일 후보 대학을 선정해 발표하고, 같은 날 교육부에 추진계획서를 제출합니다.
Q. 심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지나요?
A.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회가 서울의 비공개 장소에서 1박 2일 동안 독립적으로 평가합니다. 전남연구원은 행정 지원만 하며 결과는 공개됩니다.
Q. 탈락한 지역은 의료 혜택에서 제외되나요?
A. 아닙니다. 국립의대가 들어서지 않는 지역에도 대학병원 분원이나 국립이나 시립 의료원 같은 상급 의료시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