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일) 오후, 또다시 북한 미상 발사체 발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고 하는데요. 지난 12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불과 8일 만의 일입니다. 이번 북한 미상 발사체 발사는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실드(UFS) 기간 중 이뤄졌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먼저, 최근 북한의 발사 동향을 요약해서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뉴스1 속보 기사에 따르면 이번 발사는 올해 들어 12번째 도발이라고 하네요.
북한 미상 발사체 발사, 최근 3차례 발사 요약
| 일자 | 발사 지역 | 비고 |
|---|---|---|
| 8월 6일 | 원산 일대 | 단거리탄도미사일 1발 |
| 8월 12일 | 원산 일대 | 탄도미사일 1발 (700여 ㎞ 비행) |
| 8월 20일 | 불명 (동해상) | 미상 발사체 (분석 중) |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한은 불과 2주 사이에 세 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북한 미상 발사체 발사는 지난 17일 시작된 한미연합훈련 UFS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평소에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핵심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며, 훈련 시기마다 과거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왜 지금 발사체를 쏘는 것일까?
이처럼 북한 미상 발사체 발사가 빗발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작년 6월 이후 불발에 그쳤던 한미 간 대북제재기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지 표명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한일 군사정보공유협정(GSOMIA) 폐지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과 식량난 등 내부 체제 결속을 다지기 위한 차원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실제로 bnt뉴스 기사에 따르면, 지난 12일 발사체는 700여 ㎞를 비행했고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했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상 남한 방향을 겨냥한 미사일이 아닌, 발사체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마저 나옵니다.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격상되는 군사적 긴장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와 군은 잦은 훈련을 자제하고 있지만, 정작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명확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 미상 발사체 발사, 어떻게 봐야 할까?
오늘도 북한 미상 발사체 발사가 취재진들에 의해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이 상황이 그렇게 낯선 초유의 사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이렇게 훈련 기간과 정치적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일정한 패턴으로 도발과 대화 카드를 꺼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북한 미상 발사체 발사가 대화를 위한 레버리지가 될지, 아니면 진정한 군사적 충돌로 치닫게 되는 신호인지를 정확하게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북한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우리 군도 실전적 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언제나 그랬듯 지고도 지는 도박”이며, “정부가 대화에 나설 수 있게 외교적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든, 확실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지키는 안보는 정치적 이념을 떠나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강원도민일보 기사가 알려준 것처럼, 이번 발사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 중인 오후 5시에 맞춰 이뤄졌습니다. 발사 시각 하나하나에 의도가 담겨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북한 미상 발사체 발사는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몇 겹씩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미상 발사체와 미사일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 등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제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를 미상 발사체라고 부릅니다. 이후 정밀 분석을 통해 미사일 여부와 종류가 특정되면 ‘탄도미사일 발사’로 명칭이 바뀝니다.
Q: 오늘 발사로 인한 피해는 없나요?
A: 일본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발사체는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반도 인근 안보 긴장감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Q: 북한이 계속 도발하는 이유가 뭔가요?
A: 대표적으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외에도 대미 협상력 강화, 내부 결속, 주민 통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한일 정상회담과 중국 외교부장 방한 일정과 맞물리며 여러 의도가 담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