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뉴스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이란과 미국 사이에 발발한 전쟁이 장기전 양상으로 흐르면서 미국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주둔 중인 전략자산을 중동으로 대거 이동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한국 등 아시아 각지에 배치된 수백 발의 탄도 방공 요격미사일이 중동의 이란 견제용으로 차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이란 공격이 한반도 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목차
한 번에 정리하는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
지난 몇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고, 왜 이런 혼란이 생긴 것일까요. 아래 표에서 핵심 뉴스를 한눈에 살펴보시죠.
| 날짜 | 언론사 | 핵심 보도 내용 |
|---|---|---|
| 8월 9일 | 머니투데이 | 미국이 대(對)이란 전쟁으로 무기 재고가 고갈되면서 아시아와 유럽의 미사일과 방공자산을 중동으로 대거 차출하고 있다고 전함. |
| 8월 11일 | 서울신문 | 미국 싱크탱크 CSIS 분석을 인용해 아시아 미군기지가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공격에 취약하며, 이란 전쟁에서 미군 기지가 당한 피해가 주변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도. |
| 8월 11일 | MBC | 주한미군 방공자산 해외 이동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가 대북 억지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힘. |
앞서 열거한 뉴스만 보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언론마다 말이 다르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주한미군 철수가 아니라고 하고, 또 다른 매체는 주한미군의 방공전력이 빠지고 있다고 하니, 국민 입장에서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자의 취재를 종합해 보면, 현재 상황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 전력 이동입니다. 첫째는 이란이 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패트리엇 미사일과 사드 체계의 반출 사진이 실제로 포착됐다는 것이고, 둘째는 항공모함을 비롯한 해군 함정들이 적극적으로 중동 해역으로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과연 온전한 의미에서의 군사력 공백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일단 미국이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중동에 자원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란의 공세가 예상보다 거세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발발한 2월 말 이후 이란과 친이란 민병대가 매일같이 탄도미사일 수십 발씩을 미국의 중동 내 핵심기지에 퍼부어 댔고, 이라크와 시리아, 예멘, 요르단, 걸프 지역 미군기지에 총 2천 회가 넘는 피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중산층 미사일이나 미사일 방어 체계의 어마어마한 소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사거리인 패트리엇을 분당 몇 발씩만 쏴도 하루가 채 안 돼 요격미사일 수십 발이 소진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세계 각지에서 물자를 끌어모을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현지 매체의 지배적인 시선입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태평양 전역에서 최첨단 방공 요격기 수백 대를 차출했고, 이는 미군이 상정하는 위협을 방어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실 미군으로서는 이번 이란과의 전쟁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냉전 시기부터 미국은 걸프전,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을 치르며 전쟁을 수행할 때 별도의 동맹국 파병이나 무기 지원 없이 오직 자국의 군수지원체계만으로 순환해서 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은 그동안 꾸준히 이어진 미국 방산업계의 생산 기반 붕괴, 코로나 이후 공급망 붕괴,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포탄과 미사일 소진까지 겹치면서 결국 평시 비축분을 모두 털어 쓰는 신세가 되고 맡았습니다. 이는 미국의 힘에 기대고 있는 우방국들, 특히 한구엔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까지 떠안고 있는 현실과 맞물려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한국이 비교적 안도하는 이유는,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 꾸준히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조해 왔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별도로 주일미군과 미 해병대, 미 공군 전력 일부의 아시아 주둔 조건을 재검토하자는 요지의 공식 문건을 한 번도 냉장고에서 꺼낸 적이 없습니다. 즉, 이번 사태를 두고 현지를 담당하고 있는 외신이던 언론이든 간에 ‘전술적 재배치’라는 표현이 아니라 굳이 ‘전략적 자산의 이동’이라는 말을 꺼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지 않는 순전한 군사작전상의 판단이라는 것이 주된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배너를 눌러 직접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전문가들의 시각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어떤가요. 국방부는 지난 11일 “주한미군 전력 일부의 해외 이동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의 군사력 수준과 국방비 지출 규모, 방위산업 역량, 또 장병들의 높은 사기를 감안할 때 대북 억지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다분히 ‘사실 확인은 안 해줄 수 없지만, 우리 힘으로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는 전략적 모호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상 실제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북한의 장사정포와 핵·미사일을 동시에 방어할 수 있는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를 충분히 구축하고 있어 아직은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주문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문제는 전문가들도 “북한의 핵을 완벽하게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은 결국 미국이 가진 전략자산이기 때문에 꾸준한 긴장관리와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또한 미국의 싱크탱크인 CSIS는 “한국과 일본, 괌 등에 이르는 아시아 지역의 미군기지가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과 당장이라도 격추할 수 있는 무인기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이란 전쟁처럼 기지 공략에 취약해질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마땅한 안보 불안감을 부추기려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 미군의 전력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다 해도 중동과 같은 분쟁에 휘말리면 순식간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다만 주한미군을 비롯한 주둔군은 어디까지나 전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쟁 자체를 막는 억지력이기 때문에, 미 국방부 입장에서도 아시아 지역의 전력 공백을 임의로 메울 수만은 없는 게 현실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로 이번에 언론에 노출된 주한미군 철수설과 관련한 대부분의 보도에는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한미동맹 약화는 없다”며 난색을 표하는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의도가 섞여 있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법 통과가 미군 방어망 구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이란 전쟁에서 미군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 이전이기 때문에 전황이 유동적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미 의회에 따르면 이란 전쟁으로 8월 첫째 주까지 미군의 군사적 손실은 항공기 42대에 장비 피해액만 18조 원에 이릅니다. 피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 입장에서도 ‘한반도 안보 골든타임’을 허비해서는 안 될 터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느 때보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동시에 주한미군 철수 루머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미래를 위해 짚어봐야 할 숙제
결국 대한민국의 안보는 대한민국의 힘으로 책임진다라는 각오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수십 배, 수백 배에 달하는 국방 예산을 쓰는 미국마저도 전시 상황이 오면 전략 자산을 이곳저곳으로 분산 운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소홀히 했던 국방예산 증액 논의와 독자적인 드론 작전수행 능력 향상, 그리고 미ㆍ중 경쟁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외교적 지혜를 짜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정부가 자주 말하는 ‘힘에 의한 평화’가 바로 이제 시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과 같은 민감한 사안들도 전혀 이번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연결되지 않도록 정치권의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발언들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정상 간의 신뢰가 받쳐줘야 하고, 그것은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계속 유지돼야 할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한미군 철수라는 자극적인 프레임보다는 한반도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리스크를 냉철하게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비슷한 시각 보도된 기사 중에 더 구체적인 증언들이 담긴 기사가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유럽발 무기 부족 현상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생생한 증언과 함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 오가고 있으니 참고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마무리
오늘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주한미군 철수’로 불릴 수 있는 일부 전력 이동설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동맹의 결별이 아닌 전시 물자 수급 차원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차출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의 방공 무기 생산 속도가 회복되는 시점까지의 위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는 뒤를 이을 안전판을 확보하기 위해 대비 태세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안보 불안을 타개해 줄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앞으로의 전개를 꼼꼼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자분들께서도 안보 불안이 단순한 유행을 타는 말에 휩쓸리지 않도록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정말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주한미군의 전력 철수가 아닌 대부분 주둔 병력의 일부가 중동 지역에 재배치된 일부 장비 이동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만 재고 미사일이 부족해지면서 작전 전술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 대응이 필요합니다.
Q. 사드와 패트리엇 미사일이 정말 사라진 건가요?
A. 미국과 정부 당국은 대외비 사항이라고 밝히면서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뉴욕타임스가 여러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한국과 아시아의 공격적인 방공자산이 중동에 지원되고 있다』고 보도했고 실제로 요격 미사일 체계가 상당 부분 공백인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상시 주둔인 미군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전투력 자체가 공백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Q. 안전을 위해 평소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A.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시를 포함한 각 재난안전 관련 지자체 앱이나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민방위 대피 요령이 담긴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고, 실제 사이렌 소리가 들리거나 하는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 동선을 미리 익혀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훈련과 함께 평상시에 뉴스 등 정부의 공식 보도자료에 대한 모니터링을 습관화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