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번 선언은 단순한 위기 인식 차원을 넘어,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더 늦기 전에 재정을 바로 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추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재정 상태를 “마른 땅에 풀 한 포기조차 남지 않았다”고 비유하며, 민선 8기의 예산 편성 문제와 재정 악화의 심각성을 도민 앞에 공개했습니다.
경기도 재정 비상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세부 내용 |
|---|---|
| 지방채 발행 |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9430억원 발행, 한도 대비 99.6% 사용 |
| 기금 전입 | 각종 기금 5588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하여 사용 |
| 민생 예산 부족 | 노인장기요양 1234억원, 소아응급 10억원, 산후조리비 80억원 등 미확보 |
| 감액 추경 규모 | 올해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 예정 |
경기도 재정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추 지사의 설명에 따르면 민선 8기 당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상당수 민생·필수 사업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고, 노인 장기 요양 예산 1234억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10억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34억원, 산후조리비 지원 80억원, 도교육청 급식비 지원 584억원, 가족돌봄수당 14억원 등 총 3000억원 이상의 민생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에는 지방채 발행 한도의 99.6%에 달하는 9430억원을 발행했고, 특정 용도로 제한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해 5588억원을 끌어다 썼습니다. 특히 남북협력기금은 384억원 가운데 340억원이 통합계정으로 옮겨져 현재 44억원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임시방편으로 재정을 메꾸다 보니 구조적인 문제는 더욱 심화됐습니다.
경기도 재정 위기의 구조적 원인
경기도의 재정 문제는 단순히 한 두 해의 잘못된 예산 편성 때문만이 아닙니다. 도 전체 예산 41조7000억원 가운데 자체적으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5000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도세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취득세 수입은 2022년 11조원에서 올해 8조원으로 약 30% 감소할 전망입니다.
3기 신도시 개발도 기대와 달리 취득세 수입이 당초 예상 6500억원에서 23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임대 확대와 LH 직접개발 방식이 적용되면서 세수 기반이 약화됐지만, 교통이나 소방 등 기반시설 확충 비용은 경기도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합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유치해도 법인지방소득세는 해당 시·군에 귀속되어 도는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추미애 지사의 재정 정상화 대책
추 지사는 이번 재정 비상 선언과 함께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도지사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의 각종 업무 경비를 감액하고, 일회성·선심성 행사와 불요불급한 사업은 즉시 중단합니다. 또한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온 연구 용역과 민간 위탁, 대행 사업을 전면 재평가하고, 실·국과 공공기관 간의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 체질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세입 구조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확충과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의 합리적 배분, 국고보조사업의 과도한 지방비 부담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적극 요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민생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에 필요한 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재정 비상, 새로운 출발
이번 추미애 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은 경기도의 위기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보입니다. 재정 위기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니므로 바로잡는 데도 시간과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곳에서 먼저 줄이고, 더 큰 책임이 있는 곳에서 더 많이 감당하는 공정한 재정 개혁을 추진한다면 경기도 재정은 다시 정상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민생 예산을 지키면서 구조적인 세입 기반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앞으로 어떻게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왜 이번에 재정 비상을 선언하게 되었나요?
A: 민선 8기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민생·필수 사업 예산을 9개월분만 편성한 사실이 드러났고, 지방채와 기금 전용 등으로 재정 여력이 소진된 상태에서 더 이상 미루면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Q: 감액 추경이 진행되면 어떤 사업이 영향을 받나요?
A: 일회성 행사나 선심성 사업, 불요불급한 연구 용역과 민간 위탁 사업이 우선 감액 대상입니다. 다만 민생과 안전 관련 예산은 최대한 보호할 예정입니다.
Q: 경기도의 세입 구조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지방소비세 확충과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의 합리적 배분,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한편, 도 자체적으로도 안정적인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