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금지법 논란, 과학적 근거는? 찬반 청원과 생태계 영향 알아보기

1 캣맘 금지법, 도대체 무엇이길래?
2 앞으로의 전망과 우리의 역할
- 2.1 자주 묻는 질문

캣맘 금지법, 도대체 무엇이길래?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캣맘 금지법’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청원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한 새 전문 유튜버가 시작한 것으로, 길고양이가 도심 속 새들을 사냥해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이에 맞서 길고양이 급식을 제한하는 법안을 반대하는 맞불 청원도 5만 명을 넘기며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 논란의 핵심을 정리하고,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의 의견을 통해 과학적 근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구분	찬성 측 주장	반대 측 주장
주요 내용	길고양이 급식 금지, 무단 급식소 철거, 과태료 부과	관리형 급식은 허용, 일률적인 포획·수용 반대
근거	야생동물 포식, 질병 전파, 주민 생활환경 침해	급식 금지로 개체 수가 줄지 않고 갈등만 이동
대안	TNR 대신 포획 후 보호소 이송, 안락사 검토	TNR 유지, 인도적 관리 체계 마련

이처럼 찬성 측은 길고양이를 야생동물 보호와 주민 위생 측면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대 측은 생명을 존중하는 인도적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찬성 측이 내세우는 근거 중 하나가 바로 호주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입니다. 호주에서는 길고양이가 토종 동물을 사냥해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연구가 발표된 적이 있는데요. 이를 근거로 국내에서도 길고양이가 새의 개체 수를 줄이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태학계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호주에서 나온 논문을 근거로 국내 환경에 똑같이 적용할 수 없다”며 “생태학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같은 이론이라도 지역에 따라 결과가 천지 차이로 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말은 곧 길고양이가 새를 잡아먹는 장면이 목격됐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 조류 개체 수 감소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최재천 교수가 말하는 진짜 원인

최 교수는 도심 속 새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로 길고양이의 포식보다 서식지 파괴와 환경 오염, 기후 변화로 인한 생태 엇박자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간헐적 관찰만으로 길고양이 때문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도시 개발로 인해 새들이 둥지를 틀 나무와 먹이가 되는 곤충들이 사라지면서 조류 개체 수가 감소하는 경우가 더 흔하다는 것이 학계의 분석입니다.

또한 최 교수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캣맘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자생존을 하라는 것이 생태학이 말하는 가치는 아니다”라며 처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현재 유기견이나 길고양이의 실태에 대해 인간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며, 정부가 시행 중인 중성화수술(TNR) 정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캣맘들이 구청 직원과 협력해 개체 수 관리에 성공한 사례도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캣맘 금지법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길고양이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 보전과 동물 복지, 주민 생활환경이라는 복잡한 요소들이 얽힌 문제입니다. 특히 이번 청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되어 정식 논의될 예정인데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찬성 청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이번 캣맘 금지법 청원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타인의 사유지나 공동주택 공용부분, 공원, 하천, 학교 주변에서 관리주체 또는 지자체장의 사전 허가 없이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허가 없이 설치한 급식소와 고양이집, 사료와 식기는 지자체가 철거하고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악취나 해충, 시설물 훼손,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주장입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길고양이 관리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는 길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 수술을 하고 다시 원래 장소에 돌려보내는 TNR 방식으로 개체 수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청원인은 지속적인 급식과 방사가 결합하면 개체군이 야외에 계속 유지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길고양이도 개와 같이 포획 후 동물등록용 개체식별 장치를 확인하고 소유자 공고와 반환, 입양, 보호 절차에 편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보호기간이 끝나면 일반 유실·유기동물과 같은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가 가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은 급식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적정량을 주고, 급식 뒤 사료와 식기를 수거하며, 고양이를 중성화와 치료로 연결하는 ‘관리형 급식’은 무분별한 사료 투기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급식을 갑자기 금지해도 고양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먹이를 구하지 못한 고양이가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거나 다른 주거지역으로 이동해 갈등만 옮겨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률적으로 포획해 보호시설에 넣으면 보호소 과밀화와 감염병, 장기 수용, 입양 정체가 발생하고 결국 안락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점

최재천 교수의 발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충분한 연구 없이 단정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새덕후로부터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생태학자가 자연에 대해 어떤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는 절제된 실험 디자인을 가지고 오랜 기간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감정적인 판단보다 과학적인 검증이 먼저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실제로 길고양이 관련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해외 사례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도시 환경, 기후, 생태계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최 교수는 “현재 유기견이나 길고양이의 실태에 대해 인간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며 “정부와 개인이 자연과 협력해 조율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동물 보호를 넘어 인간과 자연의 공존 방식을 고민하게 만듭니다. 길고양이를 무조건적으로 방치하거나, 반대로 생명을 쉽게 포기하는 방식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과 지역사회의 협력입니다. 이미 중성화수술(TNR)을 통해 개체 수를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 사례처럼, 캣맘과 지자체가 소통하며 해결책을 찾아가는 모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생명체의 존엄성과 생태계 균형을 함께 잡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단순히 찬성과 반대를 넘어,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정책과 시민들의 이해가 함께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우리의 역할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캣맘 금지법 찬성 청원과 반대 청원이 모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식 심사 요건을 충족한 상태입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될 이 안건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다만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수많은 길고양이들의 생명과 도시 생태계의 건강,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균형 있게 고려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길고양이에게 급식을 하고 있다면 주변 환경을 깨끗이 정리하고, 정해진 시간에 적정량만 제공하며, 중성화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먹이 주기가 아닌 책임 있는 돌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바라볼 때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과학적 근거와 상호 존중의 태도를 잊지 않는다면, 분명 더 나은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