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막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면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도 함께 번지고 있습니다. 최교진 고발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전국 시험장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주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고발인 |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
| 고발 대상 | 최교진 교육부 장관 |
| 고발 사유 | AI 부정행위 대책 없이 수능 강행 |
| 적용 혐의 | 직무유기 |
| 수능 일정 | 2026년 11월 19일 예정대로 시행 |

목차
최교진 고발 배경은 무엇인가
이번 고발은 최근 터진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과 맞물려 있습니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AI와 전자기기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백하면서 시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자백을 한 응시자는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온라인에는 비슷한 자백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수능에서도 같은 방식의 부정행위가 시도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현행 시험 감독 체계로는 초소형 카메라와 AI 스마트안경 같은 첨단 기기를 적발하기 어렵다며, 실효성 있는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수능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파차단기와 첨단 탐지기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지 않은 점을 명백한 직무유기로 판단했습니다. 고발장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접수되었고, 이로써 최교진 고발은 공식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국회 발언이 논란이 된 이유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준비가 되었는지 묻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최 장관은 개인적으로 나이가 많아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질문은 장관 개인의 적발 능력이 아니라 현장 감독관들이 AI 기기를 잡아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교육부 수장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여야 위원들 사이에서 쏟아졌습니다. 최 장관은 답변이 개인적인 능력을 의미한 것이라고 해명한 뒤 관련 국장에게 답변을 넘겼고, 스마트안경의 변종까지 모두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장면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퍼졌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답변을 빠르게 정정했어야 한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직무유기 고발의 법적 쟁점
직무유기 고발이 실제로 인정되려면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빠뜨리고, 그 결과 공익이 침해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AI 부정행위 차단 대책을 세우지 않고 수능을 강행한 것이 법령상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다만 행정적인 판단과 법적 책임은 별개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고발이 곧바로 장관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고발 자체가 교육부의 대응을 압박하는 신호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수능 연기 여부와 교육부 대책
최 장관은 수능 연기보다는 예정된 일정을 지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수능을 미루면 입시 일정 전체가 흔들리고 수험생에게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2017년 포항 지진 때 수능이 일주일 연기된 적은 있지만, 이번에는 시험장 안전 문제보다 부정행위 차단 정책이 핵심이어서 접근 기준이 다르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교육부는 오는 19일 치르는 2027학년도 수능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시험장 내 스마트기기 점검과 공공 와이파이 차단 같은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파차단기와 첨단 탐지기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은 아직 진행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수험생이 알아야 할 시험장 대비
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만큼 수험생들은 반입 금지 물품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AI 스마트안경이나 통신 기능이 있는 시계는 물론, 작은 카메라가 달린 볼펜까지 부정행위 도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수험표와 함께 관련 안내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시험장 내 공공 와이파이는 차단되지만, 개인 핫스팟이나 블루투스 기기를 통한 연결까지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기를 애초에 가져가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비입니다. 시험 당일에는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혹시라도 소지 사실을 잊었다면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정리하며
지금까지 최교진 고발 사건과 AI 부정행위 논란, 수능 연기 여부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술이 발전할수록 시험 감독 체계도 함께 진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수험생들이 믿고 시험에 집중하려면 단순한 발표 수준이 아니라 현장에서 즉시 작동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탐지 장비 확충, 법령 정비, 감독관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하며, 이 조치들이 준비되기 전까지는 시험 일정을 조정하는 논의도 열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최교진 고발 사건이 단순한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AI 시대에 맞는 공정한 시험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최교진 고발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 AI 부정행위 대책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능을 강행한 것이 직무유기라는 취지입니다. 고발인은 전파차단기와 탐지기 도입 법령 개정을 미룬 점을 중대한 문제로 봤습니다.
Q. 수능이 정말 연기될 수 있나요
A. 현재 교육부는 19일 예정대로 수능을 시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연기보다 시험장 점검과 탐지 장비 보강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Q. AI 부정행위는 어떻게 막나요
A. 스마트기기 반입 차단, 공공 와이파이 차단, 전파 탐지 장비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실효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