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와 경기도가 2026년 8월 5일 체납관리단 출범을 알리며 본격적인 현장 중심의 체납 관리에 나섰습니다. 체납관리단이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핵심 내용을 먼저 정리해 보았습니다.
| 구분 | 경상북도 | 경기도 |
|---|---|---|
| 출범일 | 2026년 8월 5일 | 2026년 8월 5일 |
| 운영 규모 | 22개 전 시군, 111명 | 31개 전 시군, 576명 |
| 활동 기간 | 8월 ~ 11월 (4개월) | 8월 ~ 11월 (4개월) |
| 주요 업무 | 소액 체납자 납부 안내, 상담, 실태조사, 복지 연계 | 체납자 실태조사, 고의·상습 체납 징수, 생계형 체납 복지 연계 |
목차
체납관리단 출범, 왜 중요한가
세금은 지방재정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이 이어지면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와 생계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체납하는 사례가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지방세 체납액이 1조 4,982억 원에 달하며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독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단 출범이 결정되었습니다.
체납관리단 출범의 핵심은 징수와 복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는 한편, 부도나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나 납부 유예, 복지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는 차별화된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로써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면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경상북도 체납관리단 운영 내용
경상북도는 2026년 8월 5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황명석 행정부지사와 도의원, 22개 시군 체납관리단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체납관리단 출범으로 경북도는 기존 12개 시군에서 운영하던 체납관리단을 올해 22개 전 시군으로 확대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111명을 새로 채용해 구성했습니다.
경북도 체납관리단은 11월까지 4개월 동안 지방세와 세외수입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 안내와 상담, 체납 실태조사 활동을 진행합니다. 특히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함께 살펴보면서 부도나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발견하면 복지부서와 연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방세입 확충과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경북도는 2016년부터 운영해 온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체납관리단을 설계했습니다. 발대식에서는 상반기 콜센터 우수 근로자 표창과 체납관리단 결의문 낭독에 이어 지방세와 세외수입 제도, 개인정보 보호, 현장 조사 및 상담 요령 등의 실무 중심 직무교육도 병행했습니다. 황명석 행정부지사는 체납관리단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경기도 체납관리단 운영 내용
경기도도 같은 날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2026년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31개 시군 체납관리단과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지난해 13개 시군에서 운영되다가 올해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되었으며, 576명의 조사원이 활동합니다.
추미애 지사는 체납관리단 출범 취지에 대해 세금을 걷는 공무원은 무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세금을 내고 싶어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도울 사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형편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체납관리단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날카로운 공정이 아니라 포근한 공정, 포용할 수 있는 공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8월부터 11월까지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납부 능력 등을 현장에서 조사하고 맞춤형 체납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고의·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는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납부 유예, 복지 연계 등을 안내하는 등 체납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대응을 합니다. 체납관리단 대표들은 결의문을 통해 고의·상습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 중심의 체납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추미애 지사는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안전과 민생은 결코 책임을 회피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체납관리단이 걷어주는 소중한 세금 한 푼 한 푼이 경기도정을 더 포용하고 더 혁신하고 더 안전하게 지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납관리단 활동, 어떻게 진행될까
체납관리단의 활동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진행됩니다. 첫째는 체납자 실태조사입니다. 체납자가 실제로 거주하는지, 납부 능력이 있는지 등을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둘째는 맞춤형 납부 안내입니다. 소액 체납자에게는 전화나 문자, 방문을 통해 납부를 안내하고, 납부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분할 납부나 납부 유예를 제안합니다. 셋째는 복지 연계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로 판단되면 복지 담당 부서와 연결하여 기초생활수급이나 긴급복지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진 설명은 생략합니다.
실제로 체납관리단이 이러한 활동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단순한 세수 확보에 그치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지 못해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상담 창구가 되어 주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이는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체납자라면 알아두면 좋은 내용
세금 체납이 걱정되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팁을 전해 드립니다. 체납 상태를 방치하면 가산금이 늘어나고, 재산 압류나 신용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 사실을 알게 되면 가능한 빨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한 사정을 설명하면 분할 납부나 납부 기한 연장을 검토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체납관리단 출범과 함께 현장 조사 인력이 크게 늘어났으므로, 체납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상담과 지원을 받을 기회가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복지 연계를 통해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 사실을 숨기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번 체납관리단 출범 소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납관리단 출범이 주는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
이번 경북도와 경기도의 체납관리단 출범은 단순한 세금 징수 조직의 확대가 아닙니다. 지방재정을 튼튼하게 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행정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의적 체납자에게는 원칙을 적용하고, 어쩔 수 없이 체납하게 된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으로 체납관리단의 활동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된다면, 전국적인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되고 복지 사각지대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체납관리단이 찾아가는 현장 행정의 표본이 되어, 세금을 내는 사람이나 못 내는 사람 모두가 조금 더 따뜻한 세금 문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관리단은 어떤 일을 하나요?
A. 체납관리단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 안내와 상담,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고의·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복지 연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Q. 체납관리단 활동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경상북도와 경기도 모두 2026년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운영됩니다. 이후 성과를 평가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Q. 체납자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체납 실태조사 과정에서 부도,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면 복지부서와 연계하여 기초생활수급, 긴급복지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