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조현 한동훈 국감 신경전’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팽팽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일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 여야의 의견이 갈렸고, 그 과정에서 외교부 장관의 답변 거부 선언까지 나오면서 국감장은 한동안 술렁였습니다.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을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 쟁점 | 내용 |
|---|---|
|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깨고 유엔총회에서 공개. 우리 정부는 강력한 유감 표명 |
| DMZ 지뢰 폭발 사고 | 북한군 지뢰에 의한 폭발로 최종 조사. 외교부가 다각적 대응 검토 |
| 한동훈 의원 질의 | 북한에는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서 우크라이나에만 엄격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 |
| 조현 장관 답변 거부 | 특정 표현을 문제 삼아 답변을 거부하고 진행을 두고 위원장과도 충돌 |
| NSC 대북 제재 논란 | 외교부와 통일부 간 이견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장관은 충돌을 부인 |
조현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한 비공개 합의 사실을 부인하면서 허위 발표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사과 뜻이 담긴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수준이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것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을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포로 송환 대가로 무기 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문제는 이후 이어지는 질의에서 터졌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북한 김여정이 발표하는 내용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우크라이나에만 과도하게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북한이 주적인지 우크라이나가 주적인지 묻는 방식으로 정부의 대응 기조를 날카롭게 비판한 것입니다. 그러자 조현 장관은 쥐 잡듯 한다는 표현이 쓰이는 이상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이 한마디에 국감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거부하라며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고, 북한에는 왜 강단 있게 나가지 않느냐고 재차 압박했습니다. 조현 장관은 북한에 필요한 만큼 강단 있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선 답변 도중 말을 끊지 말아달라, 말을 꼬지 말아달라는 등 서로에 대한 불만 섞인 발언도 오갔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국민이 보고 있으니 화내지 말라는 발언으로 조 장관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조현 장관은 한동훈 의원과의 충돌이 이어지자 송석준 위원장에게 원활한 진행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은 이를 월권 행위라며 경고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국감장에서 의원과의 설전을 넘어 위원장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 장관의 답변 태도가 도리어 논란을 키웠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대북 독자 제재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외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독자 제재 지정 등 적극 대응해 오고 있다고 적시해 놓고 실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독자 제재 건수는 한 건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현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발표된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지난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조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제재를 두고 고성을 주고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충돌은 없었다며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외교부와 통일부의 정책 기조 차이는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장관은 정동영 장관이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라며 바늘구멍이라도 찾아보려는 입장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외교부가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검토한 독자 제재 방안을 두고 부처 간 이견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정부 부처 사이에서도 북한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깊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질의 가운데는 이재명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한반도에 전쟁 발발을 기도한다는 내용을 SNS에 올린 것이 외교부와 사전에 협의된 것인지를 묻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조현 장관은 그동안 포괄적으로 논의해 왔다고 답해 사실상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대목은 국감이 끝난 뒤에도 외교 당국의 소통 방식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번 조현 한동훈 국감 신경전을 단순히 흥미로운 장면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북한 사이에서 우리 외교부가 어떤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 국정감사라는 자리에서 장관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답변을 거부하는 순간 국민의 시선은 더 엄격해진다는 점, 그리고 질의자가 누구든 국감은 국민을 대신하는 자리라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 외교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북한을 상대로는 어떤 메시지를 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감에서 오간 말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날카로운 질의와 그에 대한 성숙한 답변이 함께 자리 잡을 때 국정감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국감 현장의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국감에서 조현 장관과 한동훈 의원이 충돌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와 관련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강하게 대응하는 것에 비해 북한에는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가지 않는다고 한동훈 의원이 지적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쥐 잡듯 한다는 표현을 두고 조 장관이 답변을 거부하며 신경전이 커졌습니다.
Q: 조현 장관이 실제로 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을 검토하고 있나요?
A: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사과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지만 충분하지 않다며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방안을 포함해 여러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Q: 외교부와 통일부가 대북 제재를 두고 충돌했다는 보도는 사실인가요?
A: 조 장관은 충돌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다만 정책을 두고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고 인정하면서, 정동영 장관의 남북 관계 해소 노력을 존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