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사과 메시지에 대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깨고 공개한 일을 두고 외교적 갈등이 커지면서, 조현 우크라 사과 문제가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사과 수준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고, 조 장관은 대사 소환을 포함한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북한의 DMZ 지뢰 도발에 대한 외교적 대응도 함께 논의되면서 정부의 일관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 쟁점 | 내용 |
|---|---|
| 우크라이나 포로 송환 공개 |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유엔총회 연설에서 공개 |
| 조현 장관 반응 | 사과 메시지를 받았지만 수준이 부족하다고 판단 |
| 추가 조치 | 대사 소환 등 단호한 외교적 대응 검토 |
| 북한 지뢰 도발 | 안보리 의장 서한 등 외교 대응 방안을 검토 |
국감에서 드러난 조현 우크라 사과 논란
이번 논란의 시작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일이었습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이 내용을 비공개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자리에서 이를 꺼내면서 외교적 결례 논란이 일었습니다.
조현 장관은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상대방이 곤혹스러워하면서 사과의 뜻을 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조현 우크라 사과 메시지가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사 소환 방안을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이번 사안을 왜 공개했는지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선택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과 별개로 한국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은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류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 측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 조현 장관이 직접 밝힌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기사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야권의 지적과 대통령 SNS 논란
국감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경 대응과 북한에 대한 대응이 대비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북한이 주적이냐, 우크라이나가 주적이냐고 따졌고, 조현 장관은 그런 표현이 있는 이상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야권에서는 북한의 지뢰 도발에는 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우크라이나에는 강하게 나가느냐는 취지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SNS 발언을 두고 외교 관례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조 장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카니 캐나다 총리도 SNS로 입장을 내놓는 시대라며 반박했습니다. 다만 의원들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힘이 트럼프 대통령과 같지 않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번 문제를 일으킨 쪽은 우크라이나이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한국에 전쟁이 날 것처럼 발언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지뢰 도발과 외교 대응 검토
이번 국감에서는 조현 우크라 사과 문제와 함께 북한의 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도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조현 장관은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국가안전보장회의 논의를 거쳐 정부 입장을 만들고, 안보리 의장 성명이나 결의안 채택, 일방적 서한 발송 등 4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때는 주유엔 한국대사 명의로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이 거론되지만,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벌써 2주가 지났는데도 검토만 계속한다며 사실상 안 보내겠다는 뜻이 아니냐고 질타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도 검토 중이라는 답변 역시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현 장관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의 NSC 충돌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과 관련한 독자 제재를 외교부 내부에서 검토한 적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북한 문제에서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감에서 충돌했습니다.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이번 국감을 지켜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외교에서 신뢰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조현 우크라 사과 문제는 단순히 외교적 예의를 넘어, 두 나라가 비공개로 약속한 내용을 어떻게 지키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존중하는 태도가 없으면 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점을 우크라이나 사례가 보여줍니다.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해서는 빠른 대응과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다만 어떤 조치를 선택하든 근거와 절차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정부의 대응 원칙이 명확하고 일관될 때 외교적 신뢰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원칙을 지키고, 북한의 도발에는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조현 장관이 말한 단호한 조치가 어떤 형태로 나오든,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놓치지 않는다면 더 나은 외교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우크라이나가 보낸 사과 메시지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A. 조현 장관은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곤혹스러워하며 사과의 뜻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수준과는 차이가 있어 단호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Q. 조현 장관이 말한 단호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A.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방안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추가 외교적 조치와 공개적인 입장 표명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Q.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외교 대응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정부는 안보리 의장 성명, 결의안 채택, 유엔 서한 발송, 추가 조치 방안 등을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거 2015년 목함지뢰 사건처럼 주유엔 대사 명의 서한이 다시 사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