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이 공식적으로 추진됩니다. 기존의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정하여 부동산 중심의 낡은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지식재산, 증권, 가상자산까지 아우르는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구분 | 기존 국유재산법 | 국가자산기본법 |
|---|---|---|
| 법적 개념 | 소유·보존 중심 | 운용·가치 창출 중심 |
| 대상 자산 | 부동산 위주 | 부동산, 지식재산, 금융자산, 가상자산 |
| 관리 방식 | 부처별 분산 | 통합 관리, 전문기관 위탁 확대 |
| 의사결정 |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 국가자산관리위원회 신설 |
| 정보 시스템 | 부처별 데이터 | K-Asset Cloud 구축, AI 활용 |
국가자산기본법이란 무엇인가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은 토지와 건물 같은 부동산 중심의 규정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특허권, 소프트웨어 같은 지식재산과 디지털자산이 새로운 가치로 떠오르면서 기존 법 체계로는 대응이 어려워졌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법적 개념을 ‘국유재산’에서 ‘국가자산’으로 전환하고, 적극적인 운용과 가치 창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합니다. 대상 자산도 부동산, 지식재산, 증권·출자, 가상자산 등 4대 핵심 자산군으로 확대됩니다.
자산군별 특성에 맞춘 관리 방안
부동산 분야에서는 유휴자산을 적극 발굴하고 지방정부와 공동 활용 체계를 마련하며, 분산된 개발지침을 하나로 합칩니다. 지식재산은 가치평가 방법과 활용 우선 원칙을 도입하고, 국가 보유 지식재산을 등록·관리하는 ‘국가 IP 뱅크’ 신설도 검토됩니다. 증권·출자는 주주권 행사와 처분 전략을 통일하여 관리 효율을 높입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국가자산 대상에 포함하고 처분 절차까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은 중앙정부 보유 규모가 780억원에 달하지만 관련 법령이 없어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해 왔는데, 이번 법 제정으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거버넌스 강화와 데이터 시스템 구축
정부는 국가자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공공·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종합계획과 기본 운영 방향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중앙관서별로 국가자산책임관을 지정해 소관 자산 현황과 법률 준수를 총괄하게 됩니다. 또한 특례 허용 원칙을 엄격히 하고, 성과가 미흡하면 일몰시키는 평가·환류 체계를 도입합니다. 자산 정보는 단계적으로 통합됩니다. 1단계로 올해 안에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의 자산정보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연계하고, AI 챗봇을 행정망에 도입합니다. 이후 2단계에서는 K-Asset Cloud라는 AI 기반 전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자산의 최적 활용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국가자산기본법의 기대 효과
국유재산 규모는 2001년 188조원에서 2025년 말 1402조원으로 24년 만에 7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자산을 보존하는 수준을 넘어, 효율적으로 운용해 국부를 창출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번 정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부처 간 분산된 자산 관리가 통합되고, AI와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식재산과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산군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면 잠재된 가치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접하면서 국가 자산이 이렇게 방대하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더군요. 1400조원이라는 거대한 재산이 어떻게 활용될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가 보유한 다양한 자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어 국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향후 일정과 전망
정부는 연내 국가자산기본법 초안을 마련하고, 민·관 합동 작업반을 통해 자산군별 세부 이행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총괄 연구기관으로 참여하며, 부동산, 지식재산, 증권·출자, 가상자산 분과별로 전문가들이 협의하게 됩니다. 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의 국가 자산 관리 체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자산기본법은 언제 시행되나요?
A: 정부는 올해 안에 법안 초안을 마련하고, 국회 심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Q: 가상자산도 국가자산에 포함되나요?
A: 네, 중앙정부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현재 780억원 규모로, 새 법에서 국가자산으로 인정하고 처분 절차 등을 규정할 예정입니다.
Q: 자산 정보 통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올해 말까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정보를 연계하고, 이후 AI 기반 K-Asset Cloud를 구축해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