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영장심사가 두 번째로 열렸습니다.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경정이 2026년 7월 31일 오전 10시 30분쯤 광주지법에 출석했습니다. A경정은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법원은 A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심야에 나올 예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사건 | 장윤기 사건 |
| 피의자 |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경정 |
| 혐의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
| 영장심사 일시 | 2026년 7월 31일 오전 10시 30분 |
| 이전 기각 | 2026년 7월 21일 |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5일 귀가하던 여고생을 장윤기가 살해한 사건입니다.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A경정은 최소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강간 목적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청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이 과정에서 차량 블랙박스 저장매체와 케이블타이 같은 주요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채 차량과 주거지가 조기에 반환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 장윤기의 외국인 여성 직장동료 스토킹 사건 자료가 살인 사건 수사 기록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첫 영장심사 기각과 두 번째 재신청
A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이 처음 신청된 것은 지난 16일이었습니다. 특수단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1일 기각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수집된 증거 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다툼 여지를 비춰볼 때 구속 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경정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 왔습니다.
특수단은 이후 A경정을 지난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초동수사 과정에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경위와 증거 확보 및 관리 과정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28일 보강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장윤기 사건 영장심사입니다.
A경정 측 주장과 수사팀 진술
A경정은 첫 번째 영장심사 때 윗선이나 자신에 의한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간 목적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한 경위와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추가 수사 결과 보고서에 담아 검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가 성범죄 사건과의 병합 송치를 받아들이지 않아 여성청소년과와 합동수사팀 구성까지 추진하는 등 성범죄 목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했다는 취지입니다. 이날 1차 영장심사와 달리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법정으로 향한 것도 이러한 법률적 대응 전략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은 녹록지 않습니다. 앞서 구속된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B경감은 조사에서 윗선에서 스토킹 사건과 살인 사건을 연결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에 투입됐던 일선 경찰관 다수도 A경정이 받는 혐의 내용 대부분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휘에 따른 결과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때문에 A경정 개인의 책임을 넘어 당시 지휘 체계 전반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영장심사의 관건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정하기 전에 법원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위험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이전 기각 판단이 혐의 소명 부족에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증거인멸 위험을 입증하는 것이 특수단의 핵심 과제로 보입니다. A경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외에도 광주지방검찰청에 증거인멸 방조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여서, 검찰 수사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특수단은 장윤기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장이었던 B경무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수사팀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이번 장윤기 사건 영장심사는 A경정 개인의 구속 여부를 넘어서 경찰 내부 보고와 지휘 체계의 책임 소재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지켜보면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혐의 사실과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영장 기각이 무죄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영장 재신청이 유죄를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구속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공식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성급하게 단정 짓기보다, 추가로 드러날 사실을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장윤기 사건 영장심사를 바라보면서 느낀 점은 수사 초동단계의 중요성입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쉽고, 사건을 처음 다루는 조직의 판단이 이후 수사 전체를 좌우합니다. 성범죄와 살인을 분리해야 했는지, 강간 목적 살인죄를 적용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는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일선 경찰서의 지휘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합니다. 시민의 눈에는 이것이 부실수사 의혹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장윤기 사건 영장심사가 남긴 과제
이번 장윤기 사건 영장심사를 정리하면, 첫 번째 기각 이후 보강된 증거로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수사의 핵심은 A경정이 성범죄와 살인을 분리하도록 지휘했는지, 증거 확보를 의도적으로 소홀히 했는지입니다. 여기에 당시 경찰 지휘 체계의 책임까지 더해져 수사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장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진상규명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법원과 검찰이 어떤 추가 사실을 확인하는지 지켜보면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닿는 진실이 온전히 드러나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윤기 사건 영장심사가 두 번째 열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첫 번째 영장심사에서 법원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는데, 특수단이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보강해 다시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Q: A경정이 받는 혐의는 무엇인가요?
A: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휘하고 주요 증거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입니다.
Q: 만약 법원이 또 기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A: A경정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만 특수단이 새로운 증거를 모아 다시 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