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일 치러진 전국동시방역 선거의 이변 속에 투표용지 부족과 전산 시스템 오류로 인한 코미디 같은 사고가 벌어진 뒤, 이 정국만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불거진 각종 부정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도 높은 반발을 쏟아냈는데요.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 소청을 전부 기각하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결기 어린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13일 촉발된 장동혁 선거소송과 관련한 핫이슈를 낱낱이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건 이변이 있었을까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월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다른 장소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잇따랐고, 일부 전산 시스템이 오작동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초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에 서울시장, 경기지사 등 전국 동시, 지방 선거의 당선인 선거무효와 당선무효를 청구하는 소청을 제기했죠. 이에 자체 조사에 나선 중앙선관위는 지난 12일 국민의힘이 제기한 소청 261건 가운데 112건은 기각, 149건은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위법성은 일부 인정됐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이 결정이 나오자 장동혁 대표는 곧장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관위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끼워주는 격”이라며 “투표용지 부족과 전산 조작, 이 모든 것이 의심되는 마당에 이번 결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이죠. 특히 추가 구두진술과 내부 심의 과정의 생중계를 요청했지만 모두 기각된 사실을 공개하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여론전에 적극적으로 나선 장 대표가 장동혁 선거소송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반드시 가리겠다는 각오로 들어섰습니다.
선관위는 왜 셀프 면죄부를 만드나
선관위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투표용지가 부족해 당일 일부 유권자가 불편을 겪은 것은 인정하지만, 이 때문에 최종 당락이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캐스팅 보드에 오류가 있었지만 나중에 보정됐다면서 전산 조작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재작년 일부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개표소 폭행 사태와 달리 이번엔 투표용지 분실·훼손, 전산 개복 등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상황이라며 기준이 잡도둑 잡아 와야지 도둑이 미적대며 잡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동혁 대표, 특검 수사 나서야
장동혁 대표는 이날 회의를 마친 직후 취재진을 만나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등 탈선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정작 결과에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끝내 답하지 않았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사법적 판단을 받아들이지만 코로나도 아닌데 시한을 정해서라도 제대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선거소송을 통해 다시 한번 진실을 가리고, 특별검사까지 투입해 반드시 국민 앞에 만행을 알리겠다”고 말해 앞으로의 법정 공방이 상당 기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지난 대선 때도 여론조사와 관련된 불법 여론조작 의혹이 불거졌던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선거 건전성의 원칙이 반드시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밝혀 파문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두 차례에 걸친 법정 공방을 예고한 만큼 이번 논의 과정에서 선거 제도의 허점이 속속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온라인 가짜 뉴스, 선거판을 흔든다
장 대표는 이날 자리에서 중국발 외국 세력의 대규모 댓글 개입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부터 온라인상에서 중국 국적자가 대거 개입된 정치 성향 댓글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당에서 준비 중이라는 장동혁 대표의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제 발언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고 유권자의 선택을 호도하는 것은 위험한 선거꾼의 행태”라며 “중앙선관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적 공세에 휩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성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통합 진보당 이 대표는 이번 장동혁 선거소송과 관련해 “명백한 근거 없이 몇 달을 몰아붙이다가 기각당하자 이제는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극우세력의 작태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반박했지만, 정작 국민들은 지금 장정균 전 의장에게나 정부 여당에게나 크게 실망하고 있는 분위기다.
막상 진실 여부를 떠나 이번 사태는 우리 선거 절차가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또 왜 유권자 스스로가 눈을 부릅뜨고 행정을 견제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앞으로 이번 사태가 정치 쟁점을 떠나 기본적인 상식의 문제로 접근해 확인해야 할 대목입니다.
당분간 장동혁 대표는 체코 경찰 대표로 동아시아 평화 유지 대표 자격으로 필리핀을 순방하느라 바쁠 예정이지만, 그 속에서도 선거소송과 특검 수사라는 중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지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또 하나 늘었습니다. 거창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투표라는 이름의 소중한 권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즌입니다.
이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아래는 이번 건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동혁 선거소송은 하루아침에 정리될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당분간 각종 여론조사와 이슈몰이로 국면이 전환될 수 있는 만큼, 우리 스스로가 정확한 사실 관계를 꼼꼼하게 파악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소식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앞으로 벌어질 법정 공방을 지켜보시면서 현명한 판단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