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6일, 78년 만에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중대범죄수사청 체제가 출범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새 출발을 앞둔 시점에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솔직한 심경과 함께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을 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임은정 검찰청 폐지 발언은 단순한 아쉬움을 넘어 새 수사기관이 어떤 자세로 출발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검찰청 폐지 | 2026년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78년 만에 검찰청 간판이 내려감 |
| 임 청장 심경 | 생살이 뜯기는 듯한 고통과 함께 윤 전 대통령과 동료들의 책임을 언급 |
| 비판 대상 |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두고 반면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 |
| 핵심 쟁점 | 2018년 진동균 전 검사 성폭력 의혹 감찰 묵살과 이의제기서 부재 논란 |
임은정 청장이 말한 검찰청 폐지의 아쉬움
임 청장은 지난 1일 서울동부지검장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며 눈물을 보였고, 5일 SNS에 고별사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의사가 아니라 장의사가 되겠다는 예감을 오래전부터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25년간 몸담은 조직이고 자부심과 사명감의 원천이었기 때문에 검찰청 현판을 떼어내는 순간 생살이 뜯기는 듯한 고통과 멀미처럼 울렁거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검찰청 폐지라는 상황을 시대의 가해자였던 검찰로 인한 서글픈 결과라고 바라봤습니다. 스스로 권력을 견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권력에 기댄 순간이 많았던 것이 조직의 운명을 바꿨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혼자 힘으로 대권을 잡고 유지한 것이 아니고 마무리일 뿐 시작은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윤 전 대통령에게 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조하고 방관하고 침묵했던 동료들에 대해 불쑥 치솟는 원망을 애써 가라앉히고 있다는 심경도 덧붙였습니다. 임은정 검찰청 폐지 소회는 아쉬움과 책임론이 섞인 고백이었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관련한 임 청장의 발언 흐름은 세계일보 기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향한 날 선 비판
임 청장의 비판은 새 중수청을 이끌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게도 향했습니다. 그는 초대 중수청장이 1호 중수청 수사관인 만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만류하는 목소리를 김 후보자에게서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가 대검 감찰1과장이던 2018년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감찰 담당자들의 직무유기를 수사하고 감찰해 달라고 제기한 민원이 묵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관련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러달라고 공개 요청한 상태이며, 당시 민원이 어떤 이유로 묵살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 신청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자료가 나오면 청문회에 지참할 수 있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6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는 김 후보자가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 나왔습니다. 임 청장은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기록이 없고 결재 도장은 모두 찍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이자 시민의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장 발언 전문은 YTN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중수청이 넘어야 할 산
임 청장은 중수청이 준비를 마치지 못한 채 출발선에 섰다고 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광주중수청에 1호 고발장을 접수한 시민들이 있고 전국 곳곳에서도 첫 고발장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새 조직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크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시민들이 검찰개혁을 목놓아 외친 시간은 수십 년에 이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도 변화는 더디게 진행됐고, 이번에야 간판이 바뀌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임 청장은 출범 전 5.18 국립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세상이 쉽게 변하지 않지만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습니다.
중수청이 신뢰를 얻으려면 간판을 바꾸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정한 수사와 내부 비판을 수용하는 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자세가 함께 필요합니다. 새 조직이 특히 신경 써야 할 지점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첫째, 시민이 낸 고발장을 투명하게 처리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린다.
- 둘째, 내부에서 제기되는 이의 제기를 절차적으로 존중하고 문서로 남긴다.
- 셋째, 권력 주변의 비위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규명한다.
고발장 하나를 접수하는 과정에서도 새 조직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처음 제기된 시민 고발을 소홀히 하면 옛 검찰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부 의견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반대 의견을 냈다는 말이 실제로는 이의제기서 없이 결재만 이루어졌다면 절차의 의미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력을 향한 수사를 피하는 순간 검찰청 폐지가 낳은 교훈을 저버리는 셈입니다.
이 같은 원칙이 실제 수사 현장에서 지켜질 때 검찰청 폐지 이후 새 출발이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임은정 검찰청 폐지에 대한 고백은 검찰의 과거를 성찰하고 새 출발의 방향을 가늠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임 청장은 검찰청 폐지가 시대의 가해자였던 검찰로 인한 서글픈 결과라고 바라봤습니다. 동시에 김지용 후보자를 향한 비판을 통해 새 중수청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청 폐지가 단순한 제도 개편으로 끝나지 않도록 앞으로 중수청이 보여줄 원칙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시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중수청이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임은정 검찰청 폐지에 담긴 경고와 다짐이 새 수사기관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결국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검찰청 폐지 이후 기존 검사들은 어떻게 되나요?
A. 검찰청이 중대범죄수사청 체제로 재편되면서 수사 조직의 역할이 새로 나뉘고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5개 지방 중수청이 출범했으며 기존 구성원들도 새 체제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 김지용 후보자는 어떤 비판을 받고 있나요?
A. 임은정 청장은 김 후보자가 과거 대검 감찰1과장으로 있을 때 진동균 전 검사 성폭력 의혹과 관련된 감찰 요청을 묵살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대 의견을 냈다는 주장과 달리 이의제기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Q. 임은정 청장은 왜 검찰청 폐지를 아쉬워했나요?
A. 25년간 검찰을 지켜온 자부심과 사명감 때문에 현판을 떼는 순간 고통스러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이 시대의 가해자로 자리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