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이혜훈 전 의원과 배우자를 사기와 업무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혜훈 부정청약 의혹 송치는 지난해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처음 제기된 일이 10개월 만에 형사사건으로 넘어간 결과입니다. 문제가 된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면적 137㎡로, 분양가는 약 36억 7,840만 원이었습니다. 이후 시세는 80억 원에서 90억 원 안팎까지 거론되며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이른바 로또 청약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청약 가점 74점을 만들기 위해 장남의 혼인신고를 고의로 미뤘다는 이른바 위장 미혼 수법입니다. 경찰은 장남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면 가점이 69점으로 낮아져 당첨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아래 표는 사건의 내용을 한눈에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적용 혐의 | 사기, 업무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
| 대상 주택 |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 137㎡ |
| 당첨 시기 | 2024년 7월 청약, 8월 당첨 |
| 의혹 핵심 | 장남 혼인신고 지연으로 부양가족 부풀리기 |
| 현재 단계 | 불구속 송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
이혜훈 부정청약 의혹 송치, 어떤 사건이었나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이후 인사청문회에서 아파트 청약 과정에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지명은 철회됐습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뒤 경찰은 지난 3월 자택과 관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1월 13일 이혜훈 부정청약 의혹 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몰수보전은 형사재판이 끝나기 전에 범죄 관련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보전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도 별도로 통보했는데, 이는 부정청약이 형사처벌뿐 아니라 주택 공급질서 행정 절차와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가점 74점을 만든 위장 미혼 수법
가장 큰 쟁점은 장남의 혼인 여부와 부양가족 인정 요건입니다. 장남은 2023년 12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이후에도 한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의원 측은 2024년 7월 배우자 명의로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을 넣으면서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했습니다. 이 때문에 청약 가점이 올라갔고, 당첨 커트라인인 74점을 넘길 수 있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장남을 부양가족에서 빼면 가점은 69점으로 떨어져 당첨이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장남이 결혼식 직후 배우자와 관계가 나빠져 파경 위기를 겪었고, 혼인신고를 미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부부 관계가 회복되면서 혼인신고를 늦게 마쳤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청약 당첨 이후 국토교통부 점검 결과가 나온 뒤에야 주소를 옮기고 혼인신고를 마친 행정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단순히 혼인신고가 늦은 것이 아니라 실제 부양관계와 다르게 가점을 높이기 위해 서류상 미혼 상태를 유지했다고 보고 이혜훈 부정청약 의혹 송치로 이어졌습니다.
몰수보전과 향후 절차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이 바로 아파트를 몰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아파트를 제3자에게 팔아 시세 차익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한 보전 조치입니다. 앞으로 공소청의 기소 여부, 법원의 재판, 국토교통부의 행정 처분이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자 자격을 얻어 주택을 공급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위반자에게 최대 10년 범위에서 주택 입주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나 위법 사실이 확정되면 분양 계약이 취소될 가능성도 큽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납부한 분양가의 10% 수준인 수억 원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을 둘러싼 다른 의혹들도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자녀 병역 특혜와 대학 입학 특혜, 보좌진 갑질 등은 공소시효가 지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파트 지분 증여와 관련한 증여세 미납 의혹은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혜훈 부정청약 의혹 송치는 청약 과정의 부정행위에 초점을 맞춘 결과입니다.
공정한 청약 질서를 위해 남은 과제
이번 사건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청약 가점 74점은 4인 가구가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점수를 거의 만점으로 채워도 만들기 어려운 점수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피땀 흘려 지켜온 당첨 기회가 서류 조작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엄중한 문제입니다. 이혜훈 부정청약 의혹 송치가 공정한 법 집행으로 이어져 부당하게 취득한 분양권이 취소되고, 정당한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는 선례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공소청이 기소를 결정하면 법원의 판단이 이어질 것이고, 국토교통부의 행정 절차도 별도로 진행됩니다. 이번 이혜훈 부정청약 의혹 송치 사건이 단순히 한 사람의 잘못을 넘어 청약 제도를 더 투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혜훈 부정청약 의혹 송치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나요?
A. 아닙니다. 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긴 단계입니다. 앞으로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유무죄가 가려집니다.
Q. 아파트는 어떻게 되나요?
A. 경찰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재판 중 처분은 제한됩니다. 유죄나 행정 위법이 확정되면 분양 계약 취소와 계약금 몰수가 가능합니다.
Q. 위장 미혼이 왜 문제인가요?
A.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미룬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 부양관계와 다르게 부양가족 수를 속였다면 부정청약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