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가장 큰 사법 체계 변화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개혁신당 소속 이주영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함께 반대표를 던져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제 드라마에서 보던 수사하는 검사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법안 이름 | 형사소송법 개정안 |
| 핵심 내용 |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 |
| 표결 결과 |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
| 반대 의원 | 이주영 국회의원, 곽상언 의원 |
| 시행 예정 | 2026년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
목차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의 과정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추진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를 벌이며 막아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강제 종결을 신청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299명의 5분의 3 이상인 180명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가 끝나는데, 실제로는 재적 183명 가운데 183명 전원이 종결에 찬성했습니다. 이후 오후 본회의 표결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표결에는 재석 178명이 참여했습니다.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이라는 결과 속에서 곽상언 의원과 이주영 국회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특히 이주영 국회의원은 개혁신당 소속으로서 법안 처리 속도와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다르게 나온 반대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먼저 형사소송법 196조의 검사 수사 조항이 삭제됩니다.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범인, 범죄 사실, 증거를 직접 수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기존처럼 직접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권한은 없어집니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알려야 하며, 필요하면 한 달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소기각 요건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공소 취소, 재판권 없음, 확정판결 존재, 공소제기 절차 위반일 때만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근거한 공소 제기와 검사가 공소권을 현저하게 남용한 경우가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됐습니다. 이 조항을 두고 야권에서는 정치적 목적이 담긴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과 등사 권한도 부여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해야 합니다.
검사 수사권 폐지 이후 수사 구조는 어떻게 바뀌나
검찰청은 폐지되고 올해 10월 2일부터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합니다.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담당하고 수사는 하지 못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게 됩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청와대도 이번 입법이 권력 독점을 막고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 보호 수준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경찰 수사 기록만으로 공소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검사가 직접 증거를 보강하거나 추가로 조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품질이 그대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부족한 증거를 발견해도 보완수사 요구와 같은 간접적인 방법만 사용할 수 있어,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주영 국회의원의 반대표가 주는 의미
이주영 국회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 자세한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안이 갑자기 처리되면서 공소기각 확대 조항이 특정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표결 과정에서 계속 제기됐습니다. 곽상언 의원은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주영 국회의원도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약화를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범죄피해자 관련 토론회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피해자 보호가 후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는 많아졌지만, 정작 공소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반대표는 이러한 우려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하며
오늘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 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를 골자로 합니다. 이주영 국회의원은 이 과정에서 반대표를 던진 두 명 중 한 명으로 기록됐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제도는 오랜 논의 끝에 나온 변화지만, 실제 현장에 안착하기까지는 많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 사이의 협력 체계를 정비하고, 공소기각 조항이 신중하게 적용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와 인권 보장이 중심이 되는 사법 시스템이 되도록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검사는 더 이상 수사를 못 하나요?
A: 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합니다.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 역할만 하고,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합니다.
Q: 이주영 국회의원은 왜 반대표를 던졌나요?
A: 공식적인 상세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약화, 공소기각 확대 조항에 대한 우려가 반대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Q: 공소기각 사유는 어떻게 확대되나요?
A: 중대한 위법 수사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검사가 공소권을 현저하게 남용한 경우도 공소기각 사유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