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갈수록 깊어지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 원칙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군의 대규모 추가 파병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이 우크라이나에 천궁2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용원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방공체계 지원을 단순히 무기 지원이 아닌 우리 안보와 국익을 지키는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북한군 3만 명에서 최대 5만 명의 추가 파병 가능성 제기
- 천궁2 등 방공체계는 방어용 무기라는 점에서 지원 명분 충분
- KN-23, KN-24 등 북한 미사일 실전 교전 데이터 확보 가능
- 전훈분석단 파견을 통한 북한군 전술 분석 필요
- 북한군 포로 송환과 인도적 지원 확대 병행해야
목차
북한의 추가 파병, 왜 지금이 문제인가
북한은 2024년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이후, 약 2만 명의 병력과 탄도미사일, 포탄 등을 러시아에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3만 명에서 5만 명 규모의 추가 파병이 결정됐다고 주장하면서 상황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유용원 의원은 북한군이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전장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단순히 병력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드론전, 미사일 운용, 최신 무기체계 운용 노하우까지 축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기존의 원칙만 고수하는 것은 안보 공백을 자초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KN-23, KN-24 미사일을 140발 이상 실전 투입하며 정확도를 크게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곧 한국이 대응해야 할 바로 그 위협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 구분 | 내용 |
|---|---|
| 2024년 | 북한과 러시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
| 이후 | 북한군 약 2만 명, 탄도미사일, 포탄 등 대규모 지원 |
| 현재 | 북한군 3만~5만 명 추가 파병 가능성 제기 |
| 우려 | KN-23, KN-24 미사일 140발 이상 실전 투입, 정확도 향상 |
이처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병력 파병과 기술 이전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 원칙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유용원 의원의 판단입니다.
천궁2 지원, 왜 방어무기인가
유용원 의원이 주장하는 천궁2 지원은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방어용 무기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천궁2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로,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부터 자국민과 기반시설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방공체계입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사상자 대부분이 민간인이라는 점도 지원 명분으로 작용합니다. 유 의원은 인도적 차원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방공체계를 제공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즉, 무기를 지원한다는 부담감보다는 민간인 생명을 보호한다는 인도적 가치에 무게를 둔 것입니다.
또한 천궁2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경우, 북한이 실전 투입한 KN-23, KN-24 미사일과의 교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실질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한반도에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훈분석단 파견, 북한군의 전술을 읽는다
유용원 의원은 우크라이나에 전훈분석단을 파견해 북한군의 전술과 무기체계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도 제안했습니다. 최근 미군과 우크라이나군의 합동훈련에서 미군 기갑여단이 우크라이나군 무인체계 연대의 드론 공격에 단시간 내 전멸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드론전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북한군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드론전 등 새로운 전투 방식을 익히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전훈분석단 파견을 통해 북한군의 실전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군의 대응 전략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유 의원은 이 문제가 단순히 전술적 이슈를 넘어 우리 장병들의 생사와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신중한 입장, 바뀌어야 하는 이유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해 인도적·비군사적 지원과 평화 회복·재건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기존 원칙을 유지해 왔습니다. 유용원 의원은 정부의 신중한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지금의 안보 상황은 원칙을 세웠던 전쟁 초기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휴전선 인근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 지시까지 더해지면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과거의 원칙만을 되풀이하는 것은 안보와 국익을 지키는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국제 공조와 인도적 지원도 함께 가야
유용원 의원은 천궁2 지원과 함께 국제 공조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미국, 우크라이나 등 우방국과의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북한군 포로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 향후 평화 회복과 재건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제5조가 국제평화의 유지와 침략전쟁 부인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평화는 우방국의 고통을 외면하고 무력 침공을 방관할 때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강력한 국방력과 굳건한 동맹, 그리고 어떠한 위협에도 맞설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평화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유용원 천궁2 지원 제안, 앞으로의 과제
유용원 의원의 이번 제안은 단순한 무기 지원 논의를 넘어, 변화된 안보 환경에 맞춰 우리의 대응 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북한군의 추가 파병이 현실화될 경우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천궁2 지원의 안보적 효과와 국익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방공체계 지원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북한 미사일의 실전 교전 데이터는 향후 우리 군의 방어 전략을 세우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무기를 보낸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경험까지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정부와 국회가 유용원 의원의 제안을 바탕으로 냉정한 현실 인식과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안보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실용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핵심 정리
- 유용원 의원, 우크라이나에 천궁2 지원 적극 검토 촉구
- 천궁2는 방어용 무기로, KN-23·24 미사일 실전 데이터 확보 가능
- 전훈분석단 파견으로 북한군 전술 분석 필요
- 인도적 지원 확대, 북한군 포로 송환, 국제 공조 강화도 함께 추진해야
유용원 의원의 제안이 단순한 주장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안보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결정과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천궁2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 우리 안보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A: 북한이 실전 투입한 KN-23, KN-24 미사일과의 교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 한반도에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방공체계 운용 경험도 함께 쌓을 수 있습니다.
Q: 정부는 왜 천궁2 지원에 신중한 입장인가요?
A: 정부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해 인도적·비군사적 지원 원칙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군 추가 파병 등 안보 환경이 크게 변한 만큼, 유용원 의원은 기존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 전훈분석단 파견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A: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군의 전술과 무기체계 운용 실태를 분석해, 우리 군의 대응 전략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드론전 등 새로운 전투 방식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