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기자간담회 발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12월 의결 목표

2026년 11월 2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의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추진단장인 양부남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의결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탄핵 추진의 도화선이 되면서, 소추 사유에 판결 내용이 포함될지에도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구분주요 내용
발표 시점2026년 11월 22일 국회 기자간담회
추진 목표12월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의결
직접 계기한덕수 전 총리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탄핵 사유판결 내용 제외, 절차상 하자 등 검토
의결 정족수발의 100명 이상, 가결 150명 이상
양부남 기자간담회 발언

양부남 기자간담회 발언 핵심 내용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한 부분은 한덕수 전 총리 판결을 소추 사유에서 제외하겠다는 발언입니다. 양부남 의원은 판결 내용과 법리 자체는 탄핵 사유로 삼지 않되, 재판 심리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상 하자를 중대하게 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에서 정한 재판 기간을 지켰는지, 증거와 증인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하루 전까지는 판결이 사유가 아니라고 했다가 입장을 바꾼 배경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양부남 기자간담회 발언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평가도 나왔습니다. 양부남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이후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결을 통해 정치 행위를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법원장직을 계속 맡기는 것이 민주적 가치와 헌정 질서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한덕수 전 총리 사건 판결로 인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추진단이 공식적으로 밝힌 계획과 발언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탄핵 절차와 향후 일정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00명 중 100명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무기명 투표가 이뤄지고, 재적 과반인 150명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를 통과합니다. 민주당 의석이 161석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을 더한 범여권이 186석이라 단독 처리도 가능한 구도입니다.

대법원장 탄핵 진행 순서

  1.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인 100명 이상의 동의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2. 첫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며, 재적 과반인 150명 이상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3. 소추 의결서가 대법원장에게 송달되면 직무가 정지되고 최선임 대법관이 권한을 대행합니다.
  4. 헌법재판소가 180일 안에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파면 여부를 심판합니다.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 직무가 정지됩니다. 이 경우 최선임인 천대엽 대법관이 권한을 대행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7년 6월까지 남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접수 후 180일 안에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파면 여부를 정해야 최종 효력이 발생합니다.

12월 일정 변수

정치권에서는 비상계엄 2주기인 12월 3일을 전후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12월 2일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먼저 변수입니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본회의 일정 자체가 밀리면서 탄핵소추안 표결 시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이 12월 3일을 발의 기점으로 거론했지만, 당 차원에서 공식 확정된 날짜는 아닙니다.

여야 반응과 논란

국민의힘과 보수야권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는 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서부지법 폭력 사태보다 더 나쁜 행위라며 삼권분립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탄핵이 대통령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의 발언 전문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법원 안에서는 판결 결과에 불복해 법관을 탄핵하는 사례가 세계적으로 드물다는 신중론이 나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정기회의를 11월 30일로 앞당겨 이번 탄핵 추진에 대한 의견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출근길에 답변을 피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판결이 던진 쟁점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불씨는 지난 11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덕수 전 총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내란 가담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는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여권은 이 판결을 두고 내란 수사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판결 뒤 민주당이 하루 만에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를 둘러싼 여권의 감정이 이번 행보에 큰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개별 사건의 재판 과정과 결과를 이유로 대법원장의 헌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지 질문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절차상 위반이 중대하다면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판결 내용을 사유에 넣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절차상 하자를 검토하겠다는 쟁점이 실제 소추안 문안에 어떻게 녹아들지가 관건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판결이 탄핵 추진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분석은 아래 기사에서 더 자세히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가 큰 이슈였습니다. 이용철 후보자는 공소취소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검사가 할 일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반복했고, 직접 지휘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이 발언을 두고 사법적 독립성을 우려하며 재차 추궁했습니다.

향후 관전 포인트

12월 첫 주가 이번 정국의 분수령입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고, 비상계엄 2주기는 12월 3일입니다. 양부남 기자간담회 발언에서 밝힌 대로 연내 의결 목표를 지키려면 두 일정 사이에서 본회의가 빠르게 열려야 합니다. 여기에 조작 기소 특검 인선과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겹쳐 있어 정치권의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양부남 기자간담회 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실제 표결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탄핵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최종 파면은 헌법재판소의 몫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치적 공방에 휩쓸리지 않고 절차가 법대로 진행되는지를 꾸준히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사법부 독립과 헌정 질서 수호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국회와 법원이 어떤 균형을 찾을지, 12월 초 일정이 판가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바로 파면되나요.
A. 아닙니다. 국회에서 재적 과반인 150명 이상이 찬성하면 직무가 정지될 뿐입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180일 안에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파면을 정해야 최종적으로 교체됩니다.

Q. 한덕수 전 총리 판결 내용이 탄핵 사유에 포함되나요.
A. 민주당 추진단은 판결 내용 자체는 탄핵 사유로 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 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 하자는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Q. 12월 3일에 발의가 확정된 건가요.
A. 공식 확정된 날짜는 아닙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이 지난 뒤 비상계엄 2주기와 맞물려 발의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을 뿐입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