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또 한 번의 격랑에 휩싸였습니다. 대법원이 확정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죄를 부정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징계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논란은 정치권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을 표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내용
발언 주체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발언 경위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 출연 중
핵심 발언
전두환과 윤석열의 행위는 내란이 아니다
민주당 반응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 국회 제출
국민의힘 반응
내부에서도 논리적으로 이해 불가라는 비판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영화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법적 판결이 이미 확정됐다는 진행자의 질문에도 단정적으로 내란이라고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역시 내란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해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민주당은 이 발언을 두고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5·18 영령과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며 민주당 징계 추진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독재자를 비호할 수 없으며, 같은 의정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스스로 당직을 사퇴시키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는 육영수 여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취지였다며 5·18을 왜곡하면 법으로 처벌하면서, 국모 시해를 다루는 영화는 창작의 자유라고 보호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판결도 유리한 것만 골라 인정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 판결 인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은 오히려 논란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냉소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 의원은 논리로 이해하기 힘든 말이라며 해명도 듣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의원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망언을 언제든 반복할 사람은 공직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퇴출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의 이번 징계 추진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당한 공감대를 얻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민주당의 징계 추진은 앞서 5·18 왜곡 논란으로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진숙 의원 사례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의원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국회의원 자격을 심판하는 정치적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야당 단독으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내부에서조차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향후 김 의원의 거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차원의 징계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발언 실수를 넘어, 당의 이미지와 직결된 문제라며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부정하는 발언이 공당의 원내대변인에게서 나왔다는 점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민주당 징계 추진으로 시작된 이번 논란은 역사 인식과 헌정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확정한 내란죄를 부정하는 발언이 국회에서 나온 것 자체가 충격적이며,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 수위가 높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 또 김 의원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무엇보다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이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Q: 김태규 의원이 실제로 제명될 가능성이 있나요?**
A: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서 야당 단독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어 당 차원의 징계는 이뤄질 수 있습니다.
**Q: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죄는 법적으로 확정된 판결인가요?**
A: 네,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반란수괴, 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이 확정 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민주당의 이번 움직임이 다른 의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나요?**
A: 민주당은 지난 8월 5·18 왜곡 논란을 일으킨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도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한 발언에 대한 추가적인 징계 추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