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조가 본사와 계열사 간 통합교섭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2018년부터 이례적으로 전 계열사 노동자를 하나로 묶은 통합노조 형태로 출범했지만, 실제 교섭은 법인별로 진행되며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요구의 핵심 내용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노조 조직 | 28개 법인, 약 6200명 조합원으로 구성된 단일 지회 |
| 교섭 방식 | 16개 법인 대상 개별 교섭 진행 중 |
| 핵심 문제 | 실질 의사결정권이 본사에 집중되어 자회사 교섭 무의미 |
| 통합교섭 장점 | 연간 150회의 불필요한 교섭을 줄여 시간과 비용 절감 |
이번 요구는 단순히 교섭 절차를 바꾸자는 차원을 넘어, IT 기업의 현실적인 지배 구조와 노동법 체계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네이버 노조의 주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왜 통합교섭이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왜 통합교섭이 필요한가
네이버는 현재 48개, 카카오는 158개에 달하는 자회사를 두고 있는 대표적인 IT 기업입니다. 문제는 이들 자회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니라, 사실상 본사의 한 부서처럼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인사, 홍보, 회계, 재무 등 핵심 기능은 모두 본사에 집중되어 있고, 자회사에는 최소한의 조직만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네이버 노조는 실제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당사자와 교섭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본사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네이버에서 결정된 각종 제도는 전 계열사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복지시설, 서비스 이용권, 포괄임금제 폐지, 추가 보상제 도입, 임금 인상률까지 본사에서 결정되면 계열사 전체가 동시에 적용받는 구조입니다. 심지어 인사 이동도 법인 경계 없이 자유롭게 이뤄집니다. AI 조직 개편 과정에서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 간 수백 명 규모의 이동이 반복됐고, 최근에는 네이버클라우드에서 네이버파이낸셜로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자회사 대표와 개별 교섭을 진행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입니다.
실제로 매년 임금교섭 시즌이 되면 본사 합의가 나오기 전까지 다른 법인들은 사측 안조차 내놓지 못합니다. 본사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평균 한 달 이내에 모든 법인이 동일한 문구로 교섭을 마무리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노조는 이렇게 형식만 개별교섭일 뿐, 처음부터 실질적인 통합교섭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교섭 비용과 비효율 문제
법인별 개별 교섭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노조에 따르면 전 계열사를 합산하면 연간 150회의 교섭이 이루어지고, 100명이 넘는 노사 양측 교섭위원이 각각 연 1000시간 이상을 교섭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섭 내용이 대부분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같은 내용을 150번 반복해서 협의해야 하는 비효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통합교섭은 특혜가 아니라 현실 정합성 문제
네이버 노조는 통합교섭이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 구조와 교섭 방식을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기업이 여러 자회사와 계열사로 분화하면서 노동법 체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조합 규범 체계가 단일 기업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기업집단의 통합적인 운영 방식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형식적인 법인격이 단체교섭권 행사를 막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모든 계열사를 하나의 사용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지배 기업과의 교섭을 묶어내는 현실적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NC 지회의 송가람 지회장도 게임 산업 사례를 들어 통합교섭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하나의 서비스를 위해 기획, 개발, 디자인, QA, 데이터, 운영 등 수많은 조직이 긴밀하게 협업하는데, 교섭은 법인별로 나뉘어 있어 협업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회사도 하나의 창구를 통해 소통할 수 있고, 노조도 우선순위가 정리된 요구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합교섭은 양측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입니다.
앞으로의 일정과 전망
네이버 노조는 오는 20일 낮 12시에 통합교섭 킥오프 행사를 열고 사측에 요구할 공동교섭 의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최근 카카오 본사와 계열사가 통합 쟁의를 진행한 데 이어, 네이버 노조도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면서 IT 업계 전반으로 통합교섭 바람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개정 노동법 시행 이후 통합교섭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IT 기업의 특수한 구조를 반영한 교섭 방식의 변화가 실제 노동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네이버 노조의 요구가 사측과의 협상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네이버 노조는 어떤 구조로 운영되고 있나요?
A: 네이버 노조는 2018년 출범 당시부터 본사와 계열사를 모두 아우르는 통합노조 형태로 조직됐어요. 현재 28개 법인에서 약 6200명의 조합원이 하나의 지회에 속해 있습니다.
Q: 통합교섭을 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A: 매년 반복되는 150회의 개별 교섭을 몇 번의 통합 교섭으로 줄일 수 있고, 노사 양측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어요. 또한 실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본사와 직접 교섭하므로 더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Q: 통합교섭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A: 올해 3월 개정 노동법이 시행되면서 기업집단 내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고, 이를 근거로 네이버 노조는 모기업인 네이버를 상대로 한 계열사 통합교섭을 추진하고 있어요. 다만 사측의 수용 여부와 법적 해석에 따라 진행 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