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 인력난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9개 거점 국립대병원의 필수과 전공의 충원율이 약 43%에 그쳤고, 일부 병원에서는 신생아 전문의가 144시간 연속 근무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국립대병원 인력난이 병원 내부 사정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필수의료 전체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구분 | 현황 |
|---|---|
| 필수과 전공의 충원율 | 약 43% |
| 의사직 충원율 | 부산대병원 77.5%, 강원대병원 64.5% |
| 충북대병원 전공의 복귀율 | 약 68%, 필수 의료 분야 50% 미만 |
| 신생아 전문의 근무 상황 | 최대 144시간 연속 근무 사례 |
목차
국립대병원이 무너지면 지역 의료도 흔들린다
국립대병원은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중증과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지역 의료원과 민간병원을 연결하는 중심 역할을 합니다. 이곳이 흔들리면 지역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 수준 전체가 낮아집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국립대병원 인력난은 단순히 특정 병원의 어려움이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의 문제로 다뤄졌습니다.
신생아 진료 현장의 충격적 실태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증언은 신생아 진료 현장이었습니다. 경상국립대병원은 신생아중환자실을 전문의 2명이 지키면서 최대 144시간 연속 근무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신생아 분과 교수 1명이 365일 출근하고 365일 야간 응급 대기를 맡고 있습니다. 이 한 명이 휴가를 쓰거나 아프면 대체할 사람이 없는 구조입니다.
지난 7월 전주에서 퇴원한 신생아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진 사건도 국감에서 거론됐습니다. 전북대병원은 당시 신생아중환자실 책임 전문의가 휴가 중이었지만 다른 전문의는 근무 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을 단순히 특정 병원의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지역 국립대병원 전반에 신생아 진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근본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전문의가 떠나는 이유
국립대병원에 남아 있는 전문의들은 사명감으로 버티지만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충북대병원 원장은 국립대병원 교수와 1차와 2차 의료기관 의사 사이의 보수 격차가 최대 3배 이상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사립대병원과 비교해도 차이가 큽니다. 문제는 병원이 의사를 붙잡고 싶어도 공공기관 임금 체계와 정원 규제 때문에 보수를 자유롭게 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경상국립대병원은 해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0명 안팎을 채용할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채용은 0명이었습니다. 올해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 실적을 보면 9곳 중 6곳이 계획의 50%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제주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은 10%대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의료진의 업무 피로도가 커지고, 결국 추가 이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국립대병원 인력난은 결국 지역 주민의 치료 기회와 직결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내가 사는 지역에서 응급 신생아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맞닿은 문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책은 어디까지 왔나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교육부 소관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관하고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 국감은 이관 이후 첫 점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인건비와 채용이 규제되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빠르면 내년 상반기 기타 공공기관 제외를 추진하고, 자체 역량으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전문의와 교수 충원을 지원하고 필수 의료 인력 인건비를 보조하는 프로그램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우선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성과를 확인하고, 좋은 성과가 나오면 장기 사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국립대병원 육성 계획에는 전임교원 약 460명 확대와 의료인력 30% 확충,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1조2000억원, 건강보험을 통한 지역 필수의료 투자 3조6000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수도권 분만 수가 가산을 450%로 확대하고 전공의 정원의 20% 이상을 지역에 배정하는 방안도 예고됐습니다. 다만 계획이 실제 채용과 진료 현장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함께 풀어야 할 과제
인력난만큼이나 비급여 가격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같은 비급여 제품인데도 국립대병원 간 가격 차이가 최대 4배까지 벌어졌습니다. 경북대병원의 수술용 거즈는 민간 세브란스병원보다 약 2배 비쌌고, 일부 병원은 수백 건을 사용한 비급여 품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의료 소비자도 병원을 선택할 때 비급여 가격과 진료 가능 인력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해당 진료과에 전화해 운영 상태를 묻고 방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립대병원 인력난 해결의 실마리는
이번 국감에서 핵심은 단순히 예산을 얼마나 쓰느냐가 아니라, 국립대병원이 실제로 인력을 충원하고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느냐였습니다. 보수 격차 해소, 정원 규제 완화, 공공의료 적자 보전, 비급여 가격 관리까지 함께 풀려면 정부의 지원과 병원의 개선 노력이 맞물려야 합니다.
앞으로 국립대병원 인력난 해소 속도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밝힌 기타 공공기관 제외가 실제로 이뤄지는지, 신규 예산이 현장 의료진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에서도 응급 상황에 필요한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립대병원 인력난은 왜 이렇게 심각한가요?
A 국립대병원이 공공기관 분류에 묶여 임금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민간병원과 보수 격차가 커지면서 지역 필수과 전문의가 떠나고, 전공의 복귀율도 낮아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Q 정부가 내년에 무엇을 바꾸나요?
A 빠르면 내년 상반기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신규 전문의와 교수 인건비 지원 프로그램도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성과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Q 환자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A 병원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가격과 진료과별 의료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해당 진료과에 전화해 운영 상태를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